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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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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최기만 1 여상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4.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5.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27
  요양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041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법 행정소송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868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4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350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77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48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5666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서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308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0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138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36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28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처분 취소
   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75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5.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9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510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53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5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97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65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167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03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30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28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31 2016구합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098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1738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429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55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54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8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5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0070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012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95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392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675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196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72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7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976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29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654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517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720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7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4115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6
  재요양종결처분취소
   재요양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255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854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137
  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4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42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707
  진료계획 단축승인결정 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결정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75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78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등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8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064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82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91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0305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0.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1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36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6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3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08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6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6, 2013. 8. 13., 기각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

2012년

97.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4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80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9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56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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